정책환경 분석의 이론적 틀 - Lowi의 정책 유형 분류

모디북스
2022년 6월 3일
2분 분량

기업 경영에 있어 정부는 정책 수립과 추진의 주체로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외부 환경 분석 시 정부의 정책 기조와 향후 방향성을 분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정치과학자인 로위(T. Lowi)는 정부 정책에는 여러 유형이 있어서 정책에 종류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에 일어나는 이해관계의 갈등 모습이나 통합, 조정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환경을 분석할 때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로위는 정부의 정책 유형을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구성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로위의 정책 유형 분류를 통해 현재 및 근미래의 정부 정책의 유형은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향후 어떤 유형으로 전환될 것인지 그 모습을 보다 뚜렷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업 경영과 관련된 규제의 강도와 범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 각 정책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분 정책(Distributive Policy)

배분 정책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 유형이다. 배분 정책은 주로 하천, 하천·항만사업, 연구개발사업, 정부에 의한 저수지, 고속도로, 항만시설 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융자금 지원, 농어천 소득증대 사업 지원, 무의촌에 대한 보건진료,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 등으로 집행된다. 배분 정책은 정책의 내용이 쉽게 하위 세부단위로 분해되고 다른 단위와 개별로 또 일반원칙과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세부 의사결정의 경우 정책의 결정 과정이 나눠먹기식 다툼으로 변질할 위험성도 있다.

규제 정책(Regulatory Policy)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이다. 기업 간 불공정 경쟁 및 과대광고의 통제 등이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며, 정부가 정책의 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야 한다. 규제 정책은 필연적으로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가 모두 발생한다는 양면적인 특징이 있다.

재분배 정책(Redistributive Policy)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유형으로 누진세 등으로 조세를 징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 지출을 하는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분배정책은 계급 대립적 성격(가진 자 vs. 못 가진 자, 노동자 계급 vs. 자본가 계급)이 있으며, 재산권의 행사가 아니라 재산 자체를, 평등한 대우가 아니라 평등한 소유를 목표로 삼는 정책이다.

구성 정책(Constituent Policy)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으로 선거구 조정,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 설립, 공직자 보수와 군인 퇴직 연금에 관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구성 정책의 경우 정당이 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1) Lowi, T. J. (197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4), 298-310.